■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문이 공개되며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부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혹의 내용대로 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고 김웅 의원과 또 메신저를 뭔가 주고받은 제보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전화가 아마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포렌식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그 제보자, 그러니까 언론에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과 김웅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메신저를 어떻게 주고받나는지,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이 저게 과연 진짜가 맞느냐. 김웅 의원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일단 조작 여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연결고리도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 그리고 고발장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했던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그 자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글자만 뜨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로서 실제로 그 내용들까지 포함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최소한 발신이 된 것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보호 조치를 받습니까?
[양지열]
법적으로 공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처음에 원래 공익제보라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부고발 형태의 고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인데.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 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게 된 게 내일 아침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본인이 받... (중략)
YTN 양지열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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